애플코리아 광고비 갑질 개선 시작...이통3사와 새 변경계약 체결

불공정 거래 논란을 빚어온 애플코리아가 이통3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09년 KT를 통해 iPhone 3GS를 국내 출시한 후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TV,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진열비, 수리비 등을 떠넘긴것이 드러났으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보조금 지급과 광고 등에도 간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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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통업계는 그간 애플코리아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던만큼 이번 계약을 통해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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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및 공정위, 이통3사 등에 따르면 KT, SKT, LGU+ 이통3사는 지난 7월 27일 애플코리아와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27일 공정위가 최종 확정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 (자진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자진시정안에는 이통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과 1000억원을 들여 제조업 R&D연구개발과 취약계층 정보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아이폰 수리비를 10% 감가하겠다는 상생 방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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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2. 기금 협의 및 집행 절차 개선

3. 보증 수리 촉진 비용과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4. 일방향의 특허권 라이센스 조항 대신 특허 분쟁 방지를 위한 상호적 매커니즘 도입

5. 최소보조금 조정

애플코리아는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함께 발표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실행에 나섰습니다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00억원 :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에 사용

2. 250억원 : 국내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

3. 100억원 :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및 사회적 기업과 협업하고 아동 교육 사각지대, 공공 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

4. 250억원 :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디스플레이, 배터리, 리퍼 수리 등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겠다고 결정, 보험 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도 할인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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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경우, 현재 2022년 3월 28일까지 iPhone 수리 비용 및 Apple Care+ 환급, 가격 할인 중

https://support.apple.com/ko-kr/apple-korea-iphone-service-discount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결서 주요 내용을 2월 공개했으며, 3월 24일 애플코리아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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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는 거래질서 개선과 상생지원 방안을 2024년 6월까지 3년간 의무로 시행해야하며 공정위는 6개월마다 애플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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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해당사자인 이통3사는 애플코리아와의 이번 변경 계약에 대해 "향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애플코리아가 거래질서 개선 약속을 바탕으로 계약을 변경했지만, 당장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http://www.inews24.com/view/13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