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c Games, 애플에게 인앱 결제 강요 금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 앱 스토어에 포트나이트 앱 출시 요청

Epic Games는 오늘 대한민국 Apple App Store에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를 출시할 계획이므로 애플에 포트나이트 개발자 계정 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8월 말 애플과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가 인앱 구매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 이른바 “인앱 결제 강요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애플 및 구글이 개발자가 제 3의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Epic Games는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안에 따라” 한국에 포트나이트를 출시하고 Epic 결제와 Apple 결제 옵션 총 2가지 결제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애플의 인앱 결제 조건에 맞는 결제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앱을 출시해 2020년 8월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었으며 이후 법정 싸움으로 커졌습니다

 

지난달 대한민국에서 인앱 결제 강요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애플은 사용자들이 사기 위험에 처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사의 논평 요청에 애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애플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애플은 에픽이 다른 개발자들과 동일한 규정을 동의한다면 앱스토어 앱 출시를 환영할 것입니다. 에픽은 개발자 규정 위반을 인정했으며 현재로서는 개발자 계정을 복원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애플은 Epic Games가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모든 앱 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혔지만 Epic Games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애플은 또한 대한민국에서 아직 인앱 결제 강요 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애플은 인앱 결제 강요 금지법이 공포되기 전 해지된 개발자 계정을 복원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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